게임 불법 이용 신고 대상의 범위

·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환전

· 불법 게임물 및 불법 행위

※ 인터넷 사이트가 신고의 대상이므로 사이트 없이 활동하는 환전업자의 영업행위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불법 게임물 및 도박 사이트는 아래의 신고처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신고 접수 안내

• 1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2신고는 ‘접수 – 확인 – 신고처리 – 결과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3신고내용 확인 중 증거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증거자료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기각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 확인하는 도중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 처리 프로세스

1. 신고접수(홈페이지)

   신고양식 작성

2. 신고확인(모니터링팀)

   신청양식검토 및 조사

   사실관계 확인

3. 신고처리(자체처리 및 이첩)

   사이트 차단 및 조치

   신고 답변 진행

4. 결과안내(홈페이지)

   신고 신청 결과 안내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