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신청 제1호 서식(신청서)] [2025.05.27. 개정]   ※ 게임물 등급분류번호 별 신청 필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인증 신청 게임물 구분

□ 신규 인증 □ 재인증

인증 번호

※ 재인증 신청의 경우만 작성

신  청  내  용

업체 정보

업체 · 부서 명

성 명(담당자명)

연락처

메일 주소

※ 신청 및 세금계산서 담당자

메일 모두 작성

게임

등급

정보

게임물 명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록된 “게임물명”과 동일 명칭 작성

등급분류번호

※ 게임물 등급분류번호 별 인증 승인되기에 별도 신청서 작성

등급분류결정 일자

내용수정신고 일자

게임

인증

정보

플랫폼

□ PC  □ 모바일 □ 기타

장  르

□ 포커   □ 고스톱 / 섯다

□ 기타 (                )

재화 형태

Q1. 동일재화 게임물이 존재하나요?	□ 예 □ 아니오
Q2. (존재할 경우) 동일재화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았나요?	□ 예 □ 아니오

기본 게임물 명

(별도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 재화를 구성하는 게임물 중 기본이 되는 게임물 작성(신규 인증의 경우 가장 먼저 출시된 게임)

※ 기본 게임물명(플랫폼) / ABC포커(PC)

구성 게임물 명

※ 별도의 등급분류 받지

않은 동일재화 게임물

[ 재화 형태(Q2)에 ‘☑ 아니오’ 체크한 경우 작성 필요 ]

➀	※ 구성 게임물 : 기본 게임물-구성 게임물 명(플랫폼) / ABC포커-홀덤(PC)
➁	※ 구성 게임물 : 위와 동일 기준(추가적인 구성 게임물이 있을 경우 작성, 없을 시 삭제)
➂	※ 구성 게임물 : 위와 동일 기준(추가적인 구성 게임물이 있을 경우 작성, 없을 시 삭제)
➃	※ 구성 게임물 : 위와 동일 기준(추가적인 구성 게임물이 있을 경우 작성, 없을 시 삭제)
➄	※ 구성 게임물 : 위와 동일 기준(추가적인 구성 게임물이 있을 경우 작성, 없을 시 삭제)

테스트 계정

※ 각 계정은 손실한도를 확인 가능한 수준의 재화가 존재해야 함

ID :

PW :

ID :

PW :

[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이행실적 제출 협조에 대한 동의 ]

게임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제9조 이행실적 제출]에 따라 인증제를 신청하는 게임제공업자는 월 1회 센터에서 매월 발간하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

[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사후 모니터링 협조에 대한 동의 ]

인증제를 신청하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사후 모니터링’를 위해

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을 경우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참여 시 위의 협조사항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처리절차

인증 신청	□	서류 접수	□	수수료 납부	□	인증 심의 모니터링	□	인증 심사	□	인증서 발급
업체/신청인		센터 사무국 (정책기획팀)		업체/신청인		센터 사무국 (모니터링팀)		센터 평가위원회		센터 사무국 (정책기획팀)

※ 유의사항

1.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필요

2. 항목별로 확인 가능한 수준의 스크린샷 및 관련 자료 첨부 필요 (양식 외 별도 서식 자료 제출 가능)

3. 첨부가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 확인자료에 상세히 서술 및 URL 등 확인 가능한 경로도 함께 기재 필요

1		법정의무 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8호에 따른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

항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가~바” 목	준수 여부
세 부 항 목	1.1.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 ※ 채널링 서비스 운영 시, 총 구매한도를 기준으로 작성	□ 예 □ 아니오
	1.2.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	□ 예 □ 아니오
	1.3.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 예 □ 아니오
	1.4. 게임의 자동 베팅 금지	□ 예 □ 아니오
	1.5. 본인인증 조치 강화	□ 예 □ 아니오
작 성 요 령	법정의무 사항은 별도의 확인자료 필요 없이 게임물 등급분류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단,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과 [본인인증 조치 강화] 확인자료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도 기재합니다. ※ 채널링 서비스 운영 시, 해당 내용도 기재합니다.
확 인 자 료	관련 첨부자료 및 관련 내용 서술

2		이용자보호 책임자 지정

게임제공업자는 보호방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보호기구 및 이용자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항  목

이용자보호 책임자 지정 및 전담 조직 운영 여부

해당 여부

세  부

항  목

2.1. 이용자보호 책임자 지정

□ 예  □ 아니오

2.2. 이용자보호 및 인증 관리 전담인력, 모니터링 부서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작  성

요  령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기재합니다.

- 이용자보호 책임자(임원 또는 이용자보호 관련 부서의 장)

- 전담인력(이용자보호 및 인증 관련 업무 수행 담당자)

-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담당 부서 및 인원수

확  인

자  료

[이용자보호 책임자 및 전담인력 기재]

이용자보호 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E-MAIL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 수행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E-MAIL

[모니터링 체계]

전담 모니터링 부서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모니터링 인원	※ 위의 항에 ‘예’일 경우만 작성
모니터링 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E-MAIL

3		게임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책임게임제도를 통해 이용자 자기 주도하에 게임물을 이용하는 제도를 구현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과몰입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함

항 목	3.1. 손실한도 관리	해당 여부
세 부 항 목	3.1.1. 이용자 1일 손실한도 자가설정 절차 마련 여부	□ 예 □ 아니오
	3.1.2. 손실한도 초과 시 이용제한 조치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3.1.3. 손실한도 자가설정 방식 존재 여부	□ 예 □ 아니오
	3.1.4. 손실한도 자가설정 시 기타 절차 존재 여부	□ 예 □ 아니오
	3.1.5. 손실한도 제도 안내 및 이용자 통지 방법 존재 여부	□ 예 □ 아니오
작 성 요 령	이용자 1일 손실한도 자가설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손실한도 초과 시 이용제한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이용제한 시간 및 방식, 접근 시 안내창 화면 스크린샷 등 설명 - 손실한도 관리 기준 단위 설명(계정 또는 명의) 손실한도 자가설정 방식에 관해 설명합니다. - 기본값, 변경 가능 최소~최대값, 손실한도 월간 조정 가능 횟수 등 설명 손실한도 설정 시 기타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 이용자가 손실한도 설정 시(재설정 포함) 본인인증 등 추가 절차가 있는지 여부 이용자별 손실한도 자가설정 관련 사항 안내 및 이용자 통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 위의 항목 외 손실한도 자가설정 절차 관련 추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성
확 인 자 료	관련 첨부자료 (URL 포함) 및 관련 내용 서술

항 목	3.2. 게임물 이용제한 관리	해당 여부
세 부 항 목	3.2.1. 일정기간 이용제한 절차 마련 여부	□ 예 □ 아니오
	3.2.2. 게임물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기 제한 절차 존재 여부	□ 예 □ 아니오
	3.2.3. 게임물 과몰입 방지를 위한 타인 제한 절차 존재 여부	□ 예 □ 아니오
	3.2.4. 이용자별 이용제한 기간 안내 페이지 운영 여부 및 이용자 통지 방식	□ 예 □ 아니오
	3.2.5. 일정기간 이용제한 관련 내부 약관 및 운영 정책 존재 여부	□ 예 □ 아니오
작 성 요 령	사업자가 현재 운영 중인 일정기간 이용제한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게임물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기 제한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 자기 제한 기간 설정 변경 등 별도 기능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신청 절차 설명 게임물 과몰입 방지를 위한 타인 제한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 타인 제한 기간 설정 변경 등 별도 기능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신청 절차 설명 이용자별 이용제한 기간 안내 페이지 운영 여부 및 이용자 통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이용자별 이용제한 기간에 대한 안내 페이지 링크 혹은 안내 방식 설명 일정기간 이용제한 관련 내부 약관 및 운영정책 조항을 설명합니다. - 자기, 타인 제한 절차 및 기준 등 운영 기준이 되는 약관 및 운영 정책 링크 기재 혹은 내용 설명 ※ 위의 항목 외 이용제한 기간 관리제 관련 추가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성
확 인 자 료	관련 첨부자료 (URL 포함) 및 관련 내용 서술

4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방안

게임제공업자는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예방, 적발, 사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항 목	4.1.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방안	해당 여부
세 부 항 목	4.1.1. 부정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약관 및 운영 정책 존재	□ 예 □ 아니오
	4.1.2.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공유	□ 예 □ 아니오
	4.1.3.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 예 □ 아니오
	4.1.4.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 실시	□ 예 □ 아니오
작 성 요 령	부정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약관 및 운영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판단 및 처리 기준을 포함한 약관 링크 기재 혹은 내용 설명 - 사행행위로 적발된 이용자에 대한 계정 영구 정지 및 게임머니 삭제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 정책 링크 기재 혹은 내용 설명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현황 및 결과 공유 방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 게임 이용 관련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 모니터링 범위, 빈도 등 활동 설명 -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기 보고 체계 설명 - 보고 방식 및 시점, 보고 가능한 내용 등 관련사항 포함 관계기관의 게임 이용 정보 등 자료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협조 체계에 관해 설명합니다. 게임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근절 홍보활동을 실시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확 인 자 료	관련 첨부자료 (URL 포함) 및 관련 내용 서술

항 목	4.2. 무료재화 서비스 운영 방식	해당 여부
세 부 항 목	4.2.1. 무료재화 서비스 존재 여부	□ 있음 □ 없음
	※ (4.2.1. 항목 □ 있음) 선택 시 아래 항목(4.2.2~4.2.5) 작성
	4.2.2. 유료재화를 사용(베팅)하여 무료재화 적립	□ 예 □ 아니오
	4.2.3. 유료재화 구매를 통한 무료재화의 직/간접 획득	□ 예 □ 아니오
	4.2.4. 유료재화와 무료재화 간 교환	□ 예 □ 아니오
	4.2.5. 유료재화와 무료재화의 각 경기장 분리	□ 예 □ 아니오
작 성 요 령	무료재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스크린샷 등을 작성합니다. 무료재화 적립 방식을 스크린샷 등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 기타 유/무료 재화 관련 설명을 작성합니다.
확 인 자 료	관련 첨부자료 (URL 포함) 및 관련 내용 서술

5		사업자 자율(보호) 조치

항 목	5.1. 이용자보호 프로그램(User Protection Program)의 수립	해당 여부
세 부 항 목	5.1.1. 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한 UPP 정책 수립 여부	□ 예 □ 아니오
	5.1.2. 이용자 요청 시 게임 이용 내역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5.1.3. 게임 로그인/종료 시 게임 과몰입에 관한 경고 및 알림 여부	□ 예 □ 아니오
	5.1.4. 게임물 적응도 검사 서비스 제공 여부	□ 예 □ 아니오
작 성 요 령	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한 UPP 정책이 있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기재합니다. 이용자 요청 시 게임 이용 내역 안내를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게임물 로그인/종료 시 게임 과몰입에 관한 경고 및 알림을 게시하는 경우 스크린샷 등을 작성합니다. 게임물 적응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확 인 자 료	관련 첨부자료 (URL 포함) 및 관련 내용 서술

항 목	5.2. 사업자 자율규제	해당 여부
세 부 항 목	5.2.1. 게임 채널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5.2.2. 커뮤니티 관리 및 통제 가능 여부	□ 예 □ 아니오
	5.2.3. 금칙어 필터링 여부	□ 예 □ 아니오
	5.2.4.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신고 절차 존재 여부	□ 예 □ 아니오
	5.2.5. 협의체 구성 및 연구 활동 존재 여부	□ 예 □ 아니오
작 성 요 령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게임 채널 관리 방안 존재 여부에 관해 설명합니다. - 채널 생성 및 방 개설 조건 강화 등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설명 게임 내 커뮤니티 기능 관리 여부에 관해 설명합니다. - 게임 내 커뮤니티 기능인 프로필 설정, 쪽지, 채팅 기능 존재 여부 설명 - 존재할 경우 해당 기능이 불법 환전 광고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 방안 설명 금칙어 필터링 존재 여부를 설명합니다. 부정 이용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신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나, 연구 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협의체 소개 자료 또는 연구 활동 자료를 첨부합니다.
확 인 자 료	관련 첨부자료 (URL 포함) 및 관련 내용 서술